‘지능형로봇 2013 실행계획’ 주요정책 살펴보기
새로운 도약 위해 유종의 美 거둘 것!
지난 5월 30일에 진행된 2013년도 제1차 범부처 로봇산업정책협의회에서는 올해로 마지막을 맞이한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능형로봇 2013’에 대한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다. 로봇산업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수립되었다는 지능형로봇 2013. 1차년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둠과 동시에 2차년도 사업에 대한 도약을 발판으로 삼겠다는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로봇관련 생산규모 확대와 고용 창출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어온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이 어느덧 마지막 해를 맞았다. 5개년 계획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신산업 육성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4년 간 뚜렷한 성과를 보이면서 로봇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왔다.
제1차 범부처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지능형로봇 2013’ 역시 ▲원천기술·융합제품 개발 촉진 ▲로봇시장 규모 확대 지원 ▲산업 인프라 확충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로봇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특히 1차년도 사업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발표된 이번 실행계획은 현재 국내·외 시장의 현황과 미래지향적인 요소들이 적절히 어우러지면서 로봇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1. 원천기술·융합제품 개발 촉진
① 로봇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초기술·산업원천기술·부품 개발
원천기술의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689억원의 지원을 통해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핵심부품, 新서비스 기술 플랫폼 등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재활로봇 적용을 위한 생체신호 인터페이스 ▲작업지능 기술 ▲스마트기계 기반 서비스 플랫폼 ▲고성능 감속기 ▲로봇제어기술 고도화 등은 올해 신규과제로 선정되면서 기술적인 성과를 기대하게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신경모방소자 및 인지시스템, 현실과 가상의 통합을 위한 인체감응 등 로봇 관련 원천기술에 1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② 로봇을 타 산업부문에 적용한 융합형 로봇 기술·제품 개발
타 산업과의 융합과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힘을 보탰다. 농·식물 생산공장시스템, 농작업의 자동화·로봇화, 첨단 농업용 로봇센서 등 기술개발에 56억원의 지원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의료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보조로봇 등의 기술개발에 30.7억원 투자와 더불어, 신규로 진행되는 재활로봇 중개연구에도 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는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에 신규로 20억원을, 환경부가 석면함유 건축자재제거로봇에 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총 75.2억원에 달하는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③ 기술이전·제품사용화 및 우수 특허창출 등 기업 지원 R&D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특허절차에는 특허청이 나섰다. 특허청에서는 로봇분야 및 민간 IP-R&D의 전략지원과 특허기술 동향조사 등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5.8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과 미래과학부 역시 플랫폼과 S/W, 콘텐츠, 부품 등 분야별 로봇전문 중소기업의 R&D 지원과 더불어 로봇분야의 우수 중견 연구자 기술개발에 총 58억원의 사업비 지출을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중소제조 로봇과 사회안전 로봇, 재활로봇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로봇 사용화 R&BD 추진에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 로봇시장 규모 확대 지원
① 로봇 시범보급사업 등을 통해 국내 시장 창출
로봇 시범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10개의 부처에서 1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교육로봇(교육과학기술부) ▲상수관망로봇(환경부) ▲뿌리로봇·로봇부품(산업통상자원부) ▲재활로봇(보건복지부) ▲전통공연로봇(문화체육관광부) ▲조류퇴치로봇(국방부) ▲농사로봇(농업진흥청) ▲소방로봇(소방방재청) ▲초견로봇(방위사업청) ▲해상구조로봇(해양경찰청)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 확대 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아이디어 발굴형 사업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외시장에서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참여요건을 완화(34억원 투입)하는 동시에 대기업·지자체 등 안정적 수요처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강화하고 SW·서비스·콘텐츠 등 시범사업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② 국민들의 로봇친밀도 제고 및 로봇 수요기반 마련
한편 이번 실행계획에는 국민들이 로봇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로봇 복합 문화공간인 경남 마산과 인천의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내 최대 로봇전시회인 로보월드 기간에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와 경진대회 등을 기술 홍보와 글로벌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과천과학관 내의 로봇상설체험관을 보완·운영하고, 춘천시에 2호 체험관을 신규로 개관하는 등 국민들이 로봇을 보다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③ 해외시장 진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로봇시장 확대 지원
향후 로봇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한결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KOTRA의 지원 하에 로봇 기업들이 해외 로봇 전문전시회에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했으며, 해외시장을 위해 글로벌 한인 로봇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로봇 제품의 해외진출을 돕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의 이노로보와 일본의 iREX 등 세계적인 로봇전시회의 국내기업 참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 인프라 확충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로봇인력 양성
로봇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에 대한 대책도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44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8개 대학 로봇연구센터 및 로봇특성화대학원 간 협력을 강화해 석박사급 로봇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한 지금의 로봇마이스터고등학교가 로봇 인재양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장비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해외기관의 전문가와 로봇고등학교·특성화대학원 간의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8개 대학 로봇연구센터와 컨소시엄 간의 교류협력도 강화해 세계적인 로봇인재를 양성해 나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공업협회, 조지아공대, 버지니아공대 등 해외기관 전문가 초청 강의를 추진하고 있다.
② 품질인증 촉진 및 안전성 지원체계 마련
산업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로봇 제품의 인증에도 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소용, 교구용 로봇 제품의 사전 성능평가 지원을 통해 인증기업 및 인증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과 함께 성능 평가비용 중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로봇시대에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를 인간과 로봇의 협업, 서비스 로봇의 대중화 등에 대비해 로봇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성 기술개발센터’의 구축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③ 로봇전문기업 지원제도 확립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에 개정된 로봇법 시행령에 기반해 올 7월, 1호 로봇전문기업이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30개에 달하는 로봇전문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정된 로봇전문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애로사항 해결 및 품질인증 지원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육성에 힘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다.
④ 로봇통계의 시의성 제고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그동안 통계와 관련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시의성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로봇산업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하던 연간 로봇통계 및 분기별 표본 단위조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5월 기준으로 총 450개의 로봇기업 대상의 설문방식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들은 향후 정책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4.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① 로봇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로봇산업의 융합적 성격에 따른 부처 간 협업도 안건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로봇산업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한 관계 부처 간 정책 공유와 로봇 보급사업 등 협업과제의 공동 추진으로 앞으로도 부처 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각 부처의 R&D 추진 주체 간의 협력·연계 및 부처 간 로봇 R&D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지역 로봇산업의 효율성 제고
로봇산업을 위한 지역별 역할도 중요해졌다. 올해에는 지역별 기술지원사업,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R&D과제 등 정보 공유와 교류를 통해 지역 로봇산업을 위한 사업들이 로봇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 로봇산업발전협의회를 활용해 지역 간의 특화분야를 정립하고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③ 기존 협의 채널의 기능 강화 및 참여범위 확대 추진
기존의 협의 채널에 대한 재정비도 이뤄졌다. 먼저 로봇 연구·지원기관 협의체는 앞으로는 기업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연구기관별 전문분야 특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연구기관 공동으로 탄생한 로봇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이들을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10월 로보월드 부속행사로 개최예정).
한편 기존의 로봇융합포럼은 분과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포럼 Agenda를 통해 로봇 융합분야의 시장창출 확산과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로봇산업을 타 산업과 적극적으로 융합해 나가면서 로봇이 전 국가적으로 활용될 2022년의 로봇미래상을 수립했으며, 앞으로도 2개 분과 이상의 교차 논의를 통해 로봇 융합기술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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