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간’ 지위 법적으로 인정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유럽연합(EU) 의회가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 Electronic Personhood)’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의회에서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AI 로봇의 기술적, 윤리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결의안에서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 로봇에 ‘킬 스위치’ 탑재를 의무 했다는 것이다. 킬 스위치는 프로그램 오류나 해킹,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작동을 강제로 멈출 수 있는 장치이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악용될 때를 대비한 방안으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로봇은 국가에 시스템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U 의회 조사위원인 매디 델보는 “우리 일상 속에서 로봇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로봇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EU 내 탄탄한 법적 프레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2월 본회의 의결을 비롯해 EU 회원국들의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자인간’ 지위 법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