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살펴보기

지능형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활발해진 로봇계의 분위기와 함께 출발한 <월간 로봇기술>은 꾸준히 정책적 동향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면서 기업들의 사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그동안 로봇 정책은 지능형로봇의 시대를 맞아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이 산업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처해왔으며, 어느덧 2차 년도에 돌입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로봇산업 중장기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에는 로봇 미래전략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Chapter에서는 로봇의 역사에 따른 기본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특히 지난 10년간 근간이 되어왔던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정책적 변화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본지가 발간된 2004년은 로봇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체계성을 띄게 된 시점이다.
당시 산자부와 더불어 정통부, 과기부 등은 로봇산업이 가진 미래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 분야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고민했다.
먼저 2004년에는 성장동력 지능형 로봇 사업단이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노력은 이듬해 ‘지능형 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으로 나타나 로봇산업 육성의 토대로 작용했다.

2005년 12월에는 산자부에 로봇팀이 발족되면서 R&D, 수요창출, 기반조성 등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2007년 11월에는 과기부와 산자부, 정통부, 기획예산처 등이 정부의 로봇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정부정책이 한 층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동안 정부는 총 4,865억원(R&D 4,022억원, 수요창출 95억원, 기반조성 748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봇특별법이 제정됨과 더불어 로봇산업은 잇따른 후속조치로 정책이 본격화됐고, 이는 지식경제부의 로봇산업과 신설이라는 성과를 거둔 동시에 로봇 시장의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정과 더불어 정부는 2009년 4월에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로봇기술의 흐름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갔다.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기간의 정부투자규모(단위 : 억원)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09~2013년)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출발한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은 법제도와 기관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에 집중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내·외 로봇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제품개발과 보급 중심의 정부지원을 펼침으로써 국내 로봇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 성과를 통한 로봇산업의 양적 확대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이 거둔 성과는 화려하다. 정부의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국내 로봇시장이 전체 생산액 2배, 수출 6배, 고용 2배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5년 간 총 7,067억 원의 정책적 투자가 이뤄진 가운데 로봇산업은 지속적인 R&D의 발전으로 과거 모방과 개량 위주에서 벗어나 일부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 한편, 기업의 매출 증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미국을 기준으로 2009년 2.5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했던 국내 로봇기술은 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던 2013년에 이를 1.8년으로 단축시키는 저력을 과시했다.
구체적으로는 S사가 알제리와 약 550억 원에 달하는 감시로봇시스템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R사가 LCD핸들링 로봇개발로 2011년 937억원이라는 상당한 매출을 달성하면서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기업의 기술개발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줬다. 특히 제품개발과 기업에 중심을 둔 정부의 R&D 투자방향은 기업의 R&D 참여를 크게 증기시키면서 기업 경쟁력에 기여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조직 구성 통한 로봇산업 진흥 계기 마련
제1차 사업기간 동안 각종 로봇산업 진흥기관과 전문연구소 등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이 속속 생겨난 점도 로봇산업 발전에 큰 힘으로 작용했다.
먼저 2010년에는 로봇산업의 진흥 방향을 이끌어나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설립됐으며 2012년에는 포항로봇지능연구소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으로 전환되면서 로봇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로봇의 융합적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위한 ‘로봇산업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부처를 넘나드는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구소와 지역 주체간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지원기관협의체와 지역로봇산업지원협의회를 차례로 발족하면서 로봇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이어 나갔다.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 청소로봇에 대한 인증이 체계화되면서 매출 증대와 수출 증가가 실현됐다.

제도적 인프라 통해 수요확대 나서…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로봇 품질인증 기준 마련은 로봇산업 진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2009년 지능형로봇의 품질인증요령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소로봇에는 별도의 품질인증 기준과 인증기관을 지정하면서 청소로봇의 매출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당시 247억원이었던 청소로봇의 생산액은 사업의 막바지인 2012년 1,900억원으로 총 7.7배의 증가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수출액 역시 29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37.5배 늘어났다.
한편 로봇인재 양성 역시 사업의 주요 전략으로 부각되어 산·학 연계 로봇연구센터와 특성화 대학원 등을 통해 5년간 700명의 석·박사가 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래의 로봇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향후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로봇보급 확대와 로봇문화 확산 등 로봇 수요확대를 위한 정책 역시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이자 중점 사업이었다. 로봇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시장 검증을 위한 부처간 협력이 2011년부터 본격화되어 로봇 보급사업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무인·로봇을 활용한 신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면서 방위산업으로의 확산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로봇문화확산과 관련해서는 로봇의 종합적 홍보공간인 상설체험관을 통해 로봇이 문화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력산업으로의 정착을 위해 경쟁력 강화 필요
로봇산업의 규모와 기술력에 있어 상당한 발전을 거둔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은 단시간에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의 영세함과 대표적 제품의 부재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이라는 사업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했지만 로봇 융합적 시너지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로봇제품에 대한 기술력 역시 일부 제조용 로봇과 청소용 로봇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로봇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약이 미비하다고 봤을 때,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할 핵심 로봇제품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14~2018년)
올해 출발하는 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은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의 추진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국내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로봇시장을 확대시키는 한편, 글로벌 협업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 선점에도 앞장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로봇전문기업의 수와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로봇 매출 2배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로봇 R&D 종합역량 제고
국내의 로봇종합기술력은 현재 세계 4위 수준으로 제1차 사업을 통해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과 약 1.8년이라는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고성장,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글로벌 선도형 대형과제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세계적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재난대응로봇이나 로봇헬스타운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수요부처와의 돈독한 협업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욱 좁힌다는 계획이다.
R&D 투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방향을 대폭 수정하며 새로운 투자 전략을 전했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지원은 소수 로봇공학자를 중심으로 ‘개발자가 원하는 지원’에 집중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니즈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개발자 중심으로 진행됐던 로봇 R&D가 다양한 사회적 니즈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략들이 대거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로봇 R&D 수요기획 전담조직 신설 ▲자유공모 과제 도입을 통해 R&D 인력 Pool 확대 ▲미국 DRC를 표방한 경진대회형 R&D 도입 ▲로봇 R&D 컷다운(Cut Down) 제도 도입 등이 발표됐다. 서비스 융합 로봇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기술력 부족과 핵심부품의 자립화에 대한 대책이 대거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로봇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유망 로봇서비스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로봇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로봇산업의 종합역량 끌어올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로봇수요의 전산업 확대
지금까지의 정책을 통해 로봇산업은 제품화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타산업과의 융합과 효과성 검증에서는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로봇기술이 타 제조·서비스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7대 로봇융합 비즈니스 전략 로드맵에 대한 수립 전략과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한 융합형 R&D의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기존에 진행됐던 로봇보급사업과 관련해서도 유망 분야별 로봇보급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로봇보급사업의 대상과 사업기간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시장 중심의 정책지원으로 그동안 로봇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역량이 다소 미흡하게 이뤄졌고, 선진기술의 활용 및 확보 차원에서 해외 유수기관과 협력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주요 개선 사항으로 떠올랐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해외 로봇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수중오염물을 제거하는 로봇(左)과 모종 이식로봇(右)은 로봇보급사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산업의 성장이 정책적 성과와 맞물리면서 꾸준한 발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기업 등에 투자하는 민관공동투자펀드 조성 지연 등 투자재원의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수요기업과 타 산업의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해 나간다는 추진 방향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대형 R&D 수요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제조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타 산업분야 주력기업의 전략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과 표준에 있어서도 국제적 활동이 주요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 품질인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청소로봇을 비롯한 각종 제품과 관련해 국제표준을 선점하려는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품질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국제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 제품이 경쟁우위에 올라 설 수 있는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겠다”며 전략을 밝혔다.
로봇인력과 관련된 정책은 이번 기본계획에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로봇마이스터고와 특성화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나름의 인재 Pool을 마련했지만,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취업 기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 규모인 로봇기업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로봇의 인력수급 전망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중소기업 맞춤형 석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고교 졸업생 등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해 취업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로봇융합 네트워크 구축
지난 기본계획을 통해 연구지원기관협의체와 지역로봇산업지원협의회, 로봇융합포럼 등 로봇관련 기관들이 탄생하면서 로봇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부처나 타산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로봇의 융합적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부처별 로봇 R&D 로드맵 작성 등에 있어 부처간·지역간 중복투자가 발생되어 투자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율할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역시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사항으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 대기업과 벤처투자자 발굴, 그리고 해외 기관과의 연계·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로봇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로봇산업의 협력체계 내실화를 위해 로봇산업정책협의회 체계를 개편하고 범부처 통합 로봇 R&D 로드맵 수립을 통해 로봇의 융합화를 추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 계획에는 지역거점기관의 역할 재정립도 주요 추진 사업에 포함됐는데, 지역거점 로봇지원기관 기능을 특성화하고 고도화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로봇융합센터로 확대·개편해 나가겠다는 전략이 주요 내용이다.

3배 이상 성장한 7조원 규모의 로봇시장 달성 견인할 것
정부는 이번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8년 로봇시장에 대해 7조원 규모, 600개의 로봇기업, 3.4만 명 고용창출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전략적인 R&D투자와 타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로봇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로봇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실제로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과 로봇기술이 결합된다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완제품과 부품의 설계·생산·유통, 로봇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콘텐츠 제작 및 운용 등 다양한 연관 비즈니스 창출 등도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부는 “고령화와 재난사고 급증, 1인 가고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제 로봇활용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전하며 “‘1인 1로봇시대’의 기반 조성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제1, 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살펴보기